유류세 인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과거에도 유가가 오르면 유류세 인하요구가 빈번히 있어왔다.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절대로 인하를 하지 않았던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구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동네 주유소 기준 1700원대에 인하 결정을 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을 보호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었는데 국제유가가 또 오르게      되었는데 행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까봐 유류세를 인하 했을 듯....

  2. 우리나라가 금리를 최근 올리긴 했지만 우리만 올린다고 국제유가가 잡히지는 않는다. 즉 금리를 변동시켜서 유가를 잡을 재간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국제거래를 통해 들어오는 유가를 우리가 유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려도 잡기 어렵다. 그래서 선재적으로 유류세도 인하하여 서민경제의 타격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어찌되었건 어려운 시기에 금리인상도 그렇고 유류세인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거 같다.